서대문구의회

제269회 임시회

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

운용계획 변경(안)

검 토 보 고 서

[ 2021.  03.  19 ]

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

검 토 보 고 서

2021.    03.   19

전문위원  이 혜 영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306호

나. 제 출 자 : 서대문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21.  3.  5.

라. 회부일자 : 2021.  3. 6

2. 제안이유

□ 코로나19로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12월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무이자 대출 및 담보능력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실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에 의거 서대문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자금수지총괄

수 입 계 획				지 출 계 획
항 목	당초예산	증 감	변경예산	항 목	당초예산	증 감	변경예산
합계	4,630,694	△69,150	4,561,544	합 계	4,630,694	△69,150	4,561,544
				비융자성 사업비	32,056	518,563	550,619
융자금회수 (이자포함)	1,767,460	△69,150	1,698,310
				융자성 사업비	2,000,000	0	2,000,000
예치금회수	2,814,634	0	2,814,634
				기본경비	4,380	0	4,380
이자수입	48,600	0	48,600
				예치금	2,594,258	△587,713	2,006,545

□ 지출 계획

(단위:천원)

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								당초예산	증감	변경예산
일자리경제과								4,630,694	△69,150	4,561,544
	산업ㆍ중소기업일반							4,626,314	△69,150	4,557,164
		안정적인 지역경제 기반조성						2,032,056	518,563	2,550,619
			중소․벤처기업 금융지원(중소기업육성기금)					2,032,056	518,563	2,550,619
				중소기업 융자지원				2,032,056	518,563	2,550,619
						306 출연금		0	500,000	500,000
							01 출연금	0	500,000	500,000
							1)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
						307 민간이전		23,556	18,563	42,119
							08 이차보전금	23,556	18,563	42,119
							1)은행 이자차액 보전금
		재무활동(일자리경제과)						2,594,258	△587,713	2,006,545
			보전지출(중소기업육성기금)					2,594,258	△587,713	2,006,545
				예치금				2,594,258	△587,713	2,006,545
						602 예치금		2,594,258	△587,713	2,006,545
							01 예치금	2,594,258	△587,713	2,006,545
							1) 예치금

□ 변경 내역

(단위:천원)

세부사업	증감	변경사유
중소기업 융자지원	518,563	▸ 출연금 및 이차보전금으로 인한 증액 ▸ 융자금회수이자수입 감소 및 출연금 지출로 인한 감액
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경비	△587,713
계	△69,150

4. 검토의견

□ 동 기금 운용계획변경(안)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실시하고자 기금 내 예치금 중 5억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기금운용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음.

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

□ 현재 서대문구는 총15개 기금을 총760억 9천144만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그 중 동 기금은 법정재량기금으로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위해 1993년에 설치하여 운용해오고 있는 것으로, 지난해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시 지출계획 중 융자성사업비는 20억원, 비융자성사업비는 3천205만원, 예치금은 25억 9천425만원이였음.

<2021년 기금 운용 개요>

□ 설치근거 :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
□ 설치목적 :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·발전과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

□ 융자조건 : 연1.5%(구수입0.7% 은행수수료 0.8%)

□ 상환조건 : 1년거치 4년 균등상환, 2년거치 3년 균등상환

□ 운용계획  (※1차변경분 반영)

(단위 : 천원)

전년도말 조성액(ⓐ)	2021년도 조성계획			당해연도말 조성액 ⓔ=ⓓ+ⓐ
	수입ⓑ	지출ⓒ	증감 ⓓ=ⓑ-ⓒ
2,814,634	1,746,910	2,054,999	△308,089	2,506,545

※ 기금 1차 변경 사항(2021. 1. 26.)

-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융자조건 한시적 0%적용(2021년 1년간)

- 무이자 지원으로 인한 이자 수입 감액 및 이차보전금 지출 증액

□ 이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살펴보면 동 계획이 두 번 변경되었는데 첫번째는 무이자 지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을 당초 6개월치 편성한 것을 1년으로 늘여 편성한 것이고, 두번째는 예치금 일부를 중소기업 융자지원 사업 출연금 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것임. 이 중 두 번째 내용이 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”에 기금운용계획 정책사업의 20% 초과 변경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있어 변경안을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음.

「지방재정법」 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의 정책사업에 해당(정책사업·재무활동·행정운영경비 각각을 의미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“별표10” 세출예산 사업별 분류 참조)

□ 우리구는 소상공인 특별보증과 관련하여 구 출연 특별보증을 2010년에 1억, 2014년에 1억 총 2억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보증공급한도를 20억(2억×10배) 가지고 있었고, 구금고인 우리은행이 구금고 선정에 따른 협약으로 매년 3억8천만원을 출연하여 공급한도 57억(3.8억×15)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음. 2020년 중반까지는 이 공급한도에 여유가 있었으나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현재 한도여유액이 거의 없는 상황임.

<특별보증 자금 지원실적 – 단위:원>

보증종류		공급한도	소진금액	한도여유액
구 출연 특별보증		2,000,000,000	1,999,855,403	144,597
우리은행 지역밀착	2019	5,700,000,000	5,696,650,000	3,350,000
	2020	5,700,000,000	5,700,000,000	0

<향후 특별보증 개요>

□ 출연금액 : 5억원

□ 출연대상 : 서울신용보증재단

□ 출연방법 :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에서 출연

□ 보증규모 : 129억 6천만원 ※구출연5억+우리은행출연5.8억×12배

□ 보증한도 : 최대5천만원까지 (100%전액보증)

□ 이에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출연하고 이 출연액을 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우리은행에서도 2억을 증액 출연하여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동 변경안은 기존에 신용등급이나 담보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주어져 많은 업종과 사업주가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다만 자금의 지원은 무엇보다 그 집행시기가 중요하므로 출연금이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빠른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

이상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

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(안)에 대한

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 감사합니다.